“미국 가려면 2천만 원 내라고요?”… 트럼프가 꺼낸 ‘충격 카드’, 한국은 괜찮을까

미국 비자에 최대 2천만원 보증금
불법 체류 비율 높은 국가 대상
한국 제외 가능성 매우 높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놓은 새로운 비자 정책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 출신 방문객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거액 보증금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4일 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상용 비자와 관광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불법 이민 차단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누가 2천만 원을 내야 할까

새로운 보증금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만료일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방문객에게 5천 달러부터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명확하다. 국토안보부의 ‘기한 초과 체류’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국민 비율이 높은 국가가 우선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자 신청자의 신원이나 범죄 기록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국가, 그리고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다.

보증금은 방문객이 정해진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고,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반환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은 미국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한국은 안전지대에 있다

한국인들은 이번 보증금 제도로부터 사실상 자유롭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42개국 중 하나이며, 국무부는 이들 국가에는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수치로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안보부의 2023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초과 체류 비율은 0.30%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평균 0.62%보다 훨씬 낮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B1·B2 비자 초과 체류 비율 3.20%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2개월간 진행된다. 미 국무부는 시행 최소 15일 전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