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수리, 순정부품 아닌 대체품 기본?
소비자 반발에 당국 “선택권 보장하겠다”
환급 특약 부활·품질 인증 투명성도 강화
“내 차 수리, 앞으로는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수리비 산정 기준을 순정부품(OEM)이 아닌 품질인증 대체부품으로 변경하는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사고 차량 수리 시 보험금이 대체부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운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몇 주도 채 지나지 않아 2만 5천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은 빠르게 확산됐다.
“사고 나면 짝퉁 부품?” 소비자들 뿔났다… 보험 원칙 흔든 약관 개정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구라는 보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과 대체부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로 모였다.
특히 보행자 보호 및 충격 흡수 설계가 중요한 범퍼 등의 부품은 외형이 같더라도 안전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실질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새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부품만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출고 5년 이내 차량은 원칙적으로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브레이크와 조향장치 등 핵심 안전부품은 대체부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퍼나 펜더 등 외장 부품에 한해서만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믿고 써도 되나?” 품질인증 시스템 투명성 강화 예고
당국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다시 도입했다.
대체부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 특약을 부활시킨 것이다. 적용 범위 역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뿐 아니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대체부품의 품질 신뢰도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단독으로 맡고 있는 인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향후 인증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 소비자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제도 설계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선택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관계 부처의 신속한 입장 선회로 급한 불은 껐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근본적인 신뢰를 쌓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제도의 안착과 품질 관리 체계의 실질적인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