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앱들은 청와대 즉시 가렸지만
구글맵엔 보안시설 그대로 노출
고정밀 지도 반출에 보안 우려 커져
국가 1급 보안시설 청와대가 구글맵에서 여전히 공개돼 논란이다. 국내 지도서비스들이 즉각 가림 처리한 것과 달리 구글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내부 ‘속살’ 전 세계에 공개… 국내 서비스와 극명한 대비
3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도사업자들은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로 재지정된 8월 1일부터 즉각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은 일제히 청와대 검색을 막고 위성지도에서 청와대 시설과 표지판을 흐림 처리했다. 티맵의 경우 청와대사랑채까지 지도에서 지우는 철저함을 보였다.
반면 구글맵에서는 8월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도 청와대 본관은 물론 정문, 영빈관, 상춘재 등 주요 시설의 위치와 찾아가는 법, 위성지도가 그대로 노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된 만큼 국내 지도사업자들은 순차적으로 검색을 막고 방문자들이 올린 데이터까지 모두 지우고 있다”며 “구글만 남겨져 있어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대5000 지도 반출 논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더욱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글이 요구하는 1대5000 축척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에서 1cm로 표현해 건물이나 도로, 지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골목길까지 상세히 보여줘 주요 시설 정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구글 측은 8월 5일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림 처리된 위성사진 구매하겠다”… 보안 우려 해소 시도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이 커지자 구글은 새로운 제안으로 보안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안시설의 블러 처리와 좌표 정보 삭제뿐만 아니라, 보안시설 노출 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구글 서버를 두는 조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확답받지 못한 채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데이터를 내준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요청을 했으나 보안 우려로 거절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원래 지난 5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미 통상 협상을 고려해 8월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