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해야 하는데 “먹구름 드리워졌다”…답답한 상황에 940만 시민들 ‘속앓이’

서울 시내버스 협상 또 결렬…파업 수순 밟나
노조 “대화 진전 없어”…8일 파업 논의 예고
통상임금 개편 충돌…서울시 재정 부담도 쟁점

“파업 얘기 들리니까 출근길이 걱정되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의 공식적인 대화는 완전히 멈춘 상태다.

노조는 이튿날인 30일, 경고 성격의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이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차량 운행에 다소간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전면 파업보다는 시민 불편을 줄이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전면 파업을 공식 거론했다. 오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대표자 회의에서 파업 시기와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 단위 연대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락 없다”는 사측 vs “무응답”에 답답한 노조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협상의 주도권이다. 사측은 준법운행 기간 동안에도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지금은 협상에 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반면, 노조는 계속된 무반응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임단협 문제는 노사 간의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송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포함 놓고 노사 갈등 ‘팽팽’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 기준이 됐지만, 이를 둘러싼 해석과 대응 방식에서 노사 간의 간극이 크다.

노조는 이미 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통상임금 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구조로 짜여 있었던 만큼, 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 문제도 걸려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시 예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노사 모두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이후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