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공장의 국유화 추진하는 일본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 확보 목적
방위 산업 재편해 군사력 강화 시도
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해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포탄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 공장의 국유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 공장 국유화 후 민간에 위탁 생산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국가에서 군수 공장을 국유화하고 설비를 확보한 뒤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 방식으로 미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방위성이 이미 관련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방위 산업 재편도 논의 중이라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나 방위 산업 전략에 이러한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을 두고 일각에선 과거 태평양 전쟁 때 ‘공창’으로 불리며 옛 일본군이 직할한 국영 군수 공장과 유사한 방식이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사카세이케이대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GOCO 방식 도입은 전후 일본의 무기 제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변화이자 평화주의 간판을 내리는 움직임”이라 지적했다.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 강화하는 일본
일본은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국영 공창 도입’이 거론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연립 정권을 수립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맺은 합의서에도 ‘국영 공창 및 GOCO에 관한 시책 추진’이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이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GOCO 방식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 적용으로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포탄이나 탄약은 채산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의 경제 원리가 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번 검토의 배경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의 무기 부족 문제를 호소하자 안정적인 무기 공급 체계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법률 개정 등 남은 절차에 대한 논의 진행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GOCO 방식은 장기적인 국유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은 관련 법안 마련 등 논의도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항공기와 잠수함 등 민간 방위 산업 부분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항공기 분야에서 민간 업체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밖에도 일본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구상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자위대의 전쟁 능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또 한 번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