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관리된다고 생각된 카셰어링 차량
실상은 36%가 안전 관리 미흡
카셰어링 서비스, 즉 시간별 자동차 대여 서비스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가 많은데, 최근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린카, 쏘카, 투루카 등 세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이 보유한 각 22대씩, 66대 차량 중 36.4%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타이어 압력 불균형 및 엔진 경고등 문제가 있었으며, 불균형한 압력을 가진 차량 중에서 13%는 좌우 타이어 압력 차이가 5psi 이상이었다. 더불어, 번호판, 블랙박스, 와이퍼 등에도 다수의 문제가 존재했다.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은 연료, 냉각, 제동 시스템 또는 자동 변속기 등의 핵심 장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무면허 운전 등 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
2021년 기준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2,959km이나, 조사된 차량 중 65%는 이 수치를 초과했고, 30%는 30,000km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확인 절차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명의도용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추가 본인 확인 절차의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수정, 그리고 차량 관리 및 점검의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지난 3년간(2020-2022) 카셰어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306건, 연간 약 10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주로 수리비 분쟁(38.2%), 계약 해지 및 부당행위(20.9%), 차량 및 시스템 결함(8.8%)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가 다양하고 지역 및 시간 제약 없이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피해구제 등 카셰어링 이용 시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24’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