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영국과 호주 “이러다가 다 뺏겨”…트럼프 한 마디에 ‘날벼락’

트럼프 행정부 오커스 재검토
조선업 몰락으로 동맹 흔들려
중국 견제 협력체 무산되나

중국 견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오커스 동맹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오커스 동맹은 미국, 영국, 호주로 이루어진 군사 동맹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지하기 위해 촉발되었다.

특히 오커스 동맹의 핵심은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여 해군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해당 협정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하였다.

다시 돌아온 ‘미국 우선주의’의 칼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영국과 함께 구축한 안보 동맹 오커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오커스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오커스에 대한 행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 공식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영국, 호주가 2021년에 체결한 오커스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안보 협력체다.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최대 5척까지 호주에 판매하고, 호주와 영국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자체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집단 안보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오커스 동맹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생산 능력 부족이 불러온 딜레마

미국 내부에서 오커스 이행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몰락한 미국 조선 산업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오커스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맹 정책을 담당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해 영국 싱크탱크 행사에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자산이라며 “미국 자체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심 자산을 내주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오커스 동맹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은 모두 미국의 조선업 역량으로는 자신들의 핵잠수함을 보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흔들리는 동맹, 당황하는 파트너들

트럼프 행정부의 오커스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영국과 호주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새로운 행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오커스의 이익과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도 “우리는 오커스 국방 협정에 전념하고 있으며 재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오커스 합의를 수정하거나 폐기한다면, 이를 통해 방어력 강화를 계획했던 영국과 호주의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커스 필러2의 확장에 따라 해당 협의체에 참가가 유력했던 한국, 일본, 뉴질랜드 등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으며 자칫 중국 견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안보 협의체가 미국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