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뚫리자… “이제 더는 못 참아” 뒷목 잡는 상황에 업계 ‘초비상’

2024년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적발 11건
중국 유출 시도, 인천공항서 검거
수백억 수익 환수했지만, 여전히 ‘구멍’

“출국 직전, 잡지 않았다면 반도체 기술이 또 유출될뻔했네요”

경찰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40대 남성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시도였다.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의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HBM 기술, 공항에서 막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 안보수사대는 지난 16일,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의 전직 직원 김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퇴사 후 자신이 근무하며 파악한 HBM(고대역폭메모리)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해외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개시, 지난 9일 인천공항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이미 기술 일부를 유출했거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해당 기술이 실제로 해외 업체에 전달됐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결코 단독 사례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출신 A 씨를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반도체 제조 관련 영업비밀 100여 건을 외부로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A 씨가 다른 중국 기업에 이직하기 위해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한 해에만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했고, 이 중 20건이 중국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출의 75%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산업 스파이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막는 속도보다 새는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적발된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총 11건으로, 2021년 1건, 2022년 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다. 기술별로는 반도체(9건)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8건),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9월 기술 유출 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출범시켰고, 지난 2년 8개월 동안 226명을 입건, 7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기간 동안 환수한 범죄 수익은 약 1천23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에는 화학업체 영업비밀을 촬영한 일당이 기술이전 계약에 활용한 혐의로 21억 원 상당의 재산이 기소 전 추징·보전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술 유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검찰은 구속 기준과 양형을 강화했으며,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비롯해 국제 공조 체계도 구축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 유출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 한 조각, 국가가 흔들린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첨단 산업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법정 안팎을 넘어, 국경 너머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이 단순한 산업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수조 원의 투자가 단 몇 시간 만에 국외로 흘러 나가면, 경쟁국은 막대한 시간을 단축하며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

대검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 유출로는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