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도 안 이랬는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두 달 만에 20만 명 사라졌다

두 달 만에 20만명 감소한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상환 유예보다 근본적 대책 필요

“코로나만 지나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줄어들며, 자영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낮아졌다. 고금리·고물가에 이은 ‘대출 원금 상환기’까지 겹치면서, 자영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550만명”…IMF 시절보다 적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20만명 넘게 급감했다.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600만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사태 때 550만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작년 말부터 다시 급격히 꺾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장기화와 자영업자들의 체력 고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돈은 안 벌리는데 빚만 쌓여”…지원책은 ‘폭탄 돌리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꼽은 가장 큰 부담은 원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원리금(14.2%) 순이었다.

응답자의 72%는 지난해 순이익이 줄었다고 답했고, 올해도 매출과 이익이 더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 비율이 각각 61.2%, 62.2%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시간 벌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담보가 부족해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금융권은 대부분 고금리를 매긴다.

이에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대책은 파국을 잠시 미루는 수준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었다”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이제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창업 장려 말고, 폐업 이후를 준비해야”

한편, 전문가들은 이제는 창업 장려가 아닌 폐업 이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희 교수는 “배달 로봇, 키오스크 등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수는 앞으로도 줄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대개혁’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병훈 교수 역시 “정부는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했지만, 이제는 그 자원을 폐업한 자영업자 일자리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회복의 기회는커녕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