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리려던 소비쿠폰 “이러다 다 망한다”…대체 무슨 일?

유령법인 내세워 혜택 가로채
소상공인 “정책 취지 훼손”
정부 “강력 제재” 나서

최근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가운데,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 지원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1일 공동 입장문 발표에 따르면, 몇몇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유령법인을 내세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소비쿠폰이 대형마트의 꼼수 영업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즉시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위장 가맹점으로 둔갑한 대형마트들

문제의 핵심은 대형마트들의 치밀한 위장술에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작은 사업체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본사가 모든 운영과 재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부 대형 식자재마트가 연매출 30억원 이하 유령법인을 내세워 꼼수 영업을 벌이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식자재마트의 탈법적 소비쿠폰 취급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기 부양을 통한 민생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맹점 등 대기업 계열사나 피부과 병원 같은 전문 업종의 무차별적인 할인과 홍보 공세로 정작 마케팅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소비쿠폰의 마중물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탈법적 사용 행태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력한 조사와 제재 예고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안전부가 즉시 30억원 이상 매장의 불법 사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방안으로는 위장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 가맹점 등록 취소, 영업정지 요청 등이 포함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세무서에도 협조를 요청해 세무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적으로 위장 가맹점 제보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당국은 제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장 가맹점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맹 해지나 취소, 추가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된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