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문제가 아니었다”…법원도 놀란 충격적 수치, 이게 정말이라면

작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7만건 역대최대
부산 10배·경북 2.5배 폭증에 ‘깜짝’
전문가들 “지방발 전세대란 우려된다” 경고

“갈수록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가는 걸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폭증하며 ‘제2의 전세대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발 전세대란 조짐에 ‘긴장’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4만734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4만5445건) 대비 1898건(4.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방의 증가세다. 부산은 2022년 582건에서 지난해 5524건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북은 394건에서 979건으로 2.5배,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급증했다.

“아픔을 수치로 담을 수 없다”

최근 부산에서는 원룸 9채를 갭투자로 사들여 229명의 청년들에게 18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고통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며 “결혼 상견례 하루 전 파혼, 스트레스로 인한 백내장 발병 등 피해자들의 아픔이 형량 결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목소리 커진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데다 비용 부담도 크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 신청은 2022년 5.2만건에서 지난해 4.3만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서울과 달리 전세 시장 투명성이 낮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광주 등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이 이제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