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대물림 끊겠다”…서민들 위한 “파격 조치”, ‘5조원’ 풀리자 ‘웃음꽃 활짝’

34만 명 빚 5조 원 정리…세금 논란 확산
정부 “회생의 기회” vs 형평성 논쟁 불붙다
빚 탕감 넘어 신뢰의 시험대 오른 새도약기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되며 34만 명의 장기 연체자 빚 5조 원 넘게 정리된다.

채권은 정부가 대신 갚는 게 아니라, 금융권이 회수 포기한 빚을 정부가 사들여 탕감하는 구조다. 그러나 재원이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이라는 점에서, 결국 ‘누가 누구의 빚을 떠안는가’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빚을 대신 갚는다고?… 실상은 ‘죽은 채권’ 정리작전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무담보채권이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손실로 처리한 돈이고, 정부는 이를 헐값에 사들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심사 없이 빚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일부 남은 경우엔 소득 수준에 맞춰 채무가 조정된다.

겉으론 ‘빚 탕감’이지만, 정부가 개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자금이 세금과 공공기금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이 간접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누군가의 오래된 빚을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사회적 회생의 기회로 본다.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발판을 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장기 연체자의 상당수는 중위소득 60% 이하로,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렵다. 추심을 계속해도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남는다. 그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빚 갚은 사람이 손해?… 공정과 연대 사이 흔들리는 시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남는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구제가 반복될수록 ‘어차피 나중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경제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면 금융기관이 새 대출을 늘릴 여력이 생기고, 연체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불안 요소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새도약기금은 결국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의 경계를 묻는 실험이다. 장기 연체자의 눈물과 성실한 납부자의 한숨이 공존하는 지금, 이 정책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판단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사회의 시선이 새도약기금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