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무역 정책을 정조준했다. 자국 수출업자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절충교역,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규제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소고기 수입 16년째 제자리… 가공육 제한도 도마에

가장 날을 세운 부분은 ‘절충교역’ 제도다. 한국은 무기·군수품을 수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생산 등을 조건으로 내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 기술과 제품을 우선한다”며, 일정 금액 이상 계약에 외국 방산업체에 절충교역을 의무화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무기를 사면서 기술까지 요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절충교역이 무역장벽 보고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 방산업계에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 분야도 도마에 올랐다. 대표 사례는 미국산 소고기의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2008년 수입 재개 당시 도입된 이 조치는 16년째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임시 조치가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육포·소시지 등 가공육 수입을 여전히 제한하는 점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다.

트럼프式 관세 압박 예고… 한미 통상, 다시 시험대에

디지털과 투자 분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이 해외 콘텐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통신사들이 콘텐츠 사업도 겸하고 있어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구글, 애플 등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방송, 자동차, 제약·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자 제한, 절차 불투명성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보안이나 클라우드 인증 기준이 이중 적용돼 미국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정책 분석을 넘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해온 ‘상호관세’ 적용 가능성과도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자국 기업에 불리한 무역장벽을 두는 국가엔 동일한 수준의 관세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한국의 무역 장벽 문제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