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린다더니 ‘여기’만 돈벼락? “서민은 코로나급 불황인데…” 이유 알고 보니

소비 위축에 자영업 폐업 신청 폭주
경기 살리자고 금리 낮췄더니 집값만 들썩
정작 서민들 체감 효과는 아직도 ‘깜깜’

“경기 살린다더니 집값만 더 뛰네”, “정책이 엇박자라서 오히려 불안만 더 커지는 것 같다”

최근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비 지표들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약 97.7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국이 멈췄던 그 시절과 현재가 같다는 점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등 소매업체의 한 달간 실제 판매금액을 기준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기준연도 금액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 소비 동향 통계지표다.

이처럼 소비가 위축되자, 자영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폐업지원금 신청 건수는 이미 연간 목표치를 90% 초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 회복 없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대 못 미친 금리 인하 효과…자금은 소비 아닌 강남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풀린 자금은 소비가 아닌 부동산으로 몰렸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으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거래량과 가격 모두 급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 같은 흐름을 경계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로 금리 인하 직후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낮췄지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자 정부는 다시 강남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서민 체감 없는 금리 인하…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져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서민 경제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표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8개월 연속 벌어지며 서민들의 금융 부담은 여전하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예금이자만 줄고 대출이자는 버티고 있어 체감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소비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실질적인 소비 진작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정부의 방향성이 소비 회복에 맞춰져야만 서민경제도 회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처방이 정작 필요한 곳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응이 경제 심리 회복과 실질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