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줄줄 새기 시작했다”, “해외 반응도 심상치 않아”…결국 정부가 폭발한 이유

2033년 의료비 561조 원 돌파 전망
10년 만에 2.5배↑… 고령화·인건비 부담
정부, 늦었지만 개편 논의 본격화 예고

“병원 한 번 가기도 겁나는 세상이 됐네 정말”, “10년 새에 2.5배라니… 이젠 아프면 그냥 참아야 하나”

2033년, 대한민국이 의료비로만 561조 원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나온 수치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추정치인 221조 원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만에 의료비가 2.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GDP 대비 비율로는 15.9%에 달해, 한국 경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그리고 인건비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은 장기요양비와 간병비 등의 필수 지출을 늘리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의료비는 앞으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 상승, OECD도 놀랐다”… 홀로 폭주하는 한국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의료비 상승 속도는 이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6년 4.8%였던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22년 9.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다른 회원국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한국은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OECD 상위권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의료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서비스 품질 유지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부족 속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이는 곧바로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보건의료 대수술 예고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편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

연구진들은 건강보험 중심의 의료 가격 조정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33년 의료비 지출을 424조 원 수준(GDP의 12.1%)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물론 이 수치도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금처럼 아무 대책 없이 두는 것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관리 가능선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어진 시계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가 의료비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또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의료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는 사회 전반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미래가 걸린 만큼 향후 대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이 과제, 그 해법이 무엇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