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었는데, 완전히 당했다”…결국 등 돌린 국민들, 대체 왜?

보험료율 28년 만에 인상 합의
고갈 시기만 늦춘 개혁에 비판 목소리 커져

“임시 방편 아닌가 싶어요”,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고갈만 늦춘게 전부 잖아요”

18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된 연금 개혁으로 정부와 국회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을 역사적인 성과로 치켜세우지만, 정작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노후 보장을 위한 희생’이라는 말이 반복되며, 세대 간 갈등의 불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내는 돈 5000만원 늘고, 받는 돈 2000만원 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을 소득의 43%까지 높이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무려 28년 만이다.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1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내는 돈은 약 6만2천원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직장인이 내년부터 가입해 40년간 납입할 경우 총납입액은 약 1억8천만원으로, 기존 제도보다 약 5천만원이 늘어난다.

반면 은퇴 후 받게 되는 월 연금액은 약 9만원 오른 133만원. 25년간 수령할 경우 총수급액은 약 3억1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 정도 더 받는 셈이다. 결국 내는 돈은 5000만원, 받는 돈은 2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수지상 이득보다 희생이 더 크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고갈 늦춘 게 전부”…여전히 불안한 미래

한편,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개혁안으로 9년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편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 전환, 2055년 완전 소진이 예상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적자 전환은 2048년, 소진은 2064년으로 늦춰진다.

정부는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5.5%로 상향 조정하면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낙관적 가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출산율은 정부 예측보다 훨씬 낮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빠르다. 실제 고갈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개혁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월급서 뜯기고, 미래는 불투명”…젊은 세대는 더 불만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국민들의 목소리는 훨씬 직설적이다. “어차피 고갈될 제도라면 왜 강제로 월급에서 떼 가는가?”, “나라가 노후를 책임지는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은 뚜렷하다. ‘고령층은 챙기고, 청년은 짐을 진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연금 고갈 9년 늦춘 게 개혁이냐?”, “미래 보장 없는 제도에 세금만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은 표를 위해 고령층에게만 유리한 개혁을 멈추고 젊은 층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다’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설득력은 약한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