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미국 관세, 대기업 생존 위협
SK·현대차·삼성, 조 단위 부담에 투자 빨간불
대기업 위기, 협력사·국가경제까지 번질 우려
정부가 ‘세제 개편’의 이름으로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동시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세수 확보라는 국내적 명분과 보호무역이라는 외부적 압박이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동시에 겨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이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법인세 한 칸만 올라도 ‘조 단위’ 부담…대기업의 비명
법인세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24%에서 단 1%포인트만 올라도, 조 단위 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
안 그래도 고금리·고물가로 팍팍해진 살림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책임지는 핵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변화는 우리 경제의 대들보인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등 핵심 기업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에 이번 이중 충격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현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며 AI 반도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만약 미국이 25% 관세를 현실화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총부담액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30%를 웃돌 수 있다.
이는 곧 AI 반도체 시장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여력을 그대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대차·기아, 북미 ‘관세 폭탄’에 미래차 전략 흔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위기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룹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북미 시장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닌 시험대가 됐다.
25%의 관세 장벽은 차량 가격을 대폭 올려, 수십 년간 쌓아온 가격 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다. 이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미국 현지 공장만으로는 모든 타격을 상쇄하기 어렵다.
관세 폭탄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내부의 족쇄까지 더해진다면,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라는 그룹의 생존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와 생산기지가 다각화되어 있지만,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북미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이며, 스마트폰과 TV 등 핵심 소비재가 관세 대상에 오를 경우 연간 10조 원이 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십 유지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상당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규모다.
세수냐 성장판이냐…정교한 대응 전략이 절실한 때
이러한 변화는 특정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기업의 위기는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의 연쇄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고용 감소와 내수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가 경제 전반을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는다.
정부가 내세우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친 파도에 맞서는 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다. 법인세 인상과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이중 충격’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길을 잃을 수 있다.
당장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기업의 미래 성장판을 닫게 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 전략과 신중한 정책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