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100만 명 돌파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책 발표
기업 채용시 최대 720만원 지급
지난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했다. 꿈을 안고 시작했던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재창업은 어렵고, 그렇다고 직장을 구하기도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침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절반 이상이 선택한 임금근로자의 길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전환했고, 16.3%는 여전히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44.3%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랜 자영업 경력 탓에 직장 경험이 부족해 취업 문턱조차 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책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대기업은 360만 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도 현재 2,000명에서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장려수당 60만 원에 더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연계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채무 부담 완화까지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이 제시됐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해준다. 폐업 직후에는 일시상환 유예, 취업 이후에는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희망리턴패키지’가 있다. 폐업 절차 지원부터 점포 철거, 법률 및 채무 조정 컨설팅, 재창업 교육과 멘토링, 전직을 위한 취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과 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벼랑 끝에 몰린 100만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