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가져가세요, 200만원 드립니다”…정부의 ‘눈물겨운 호소’, 왜?

7년째 빈집…LH, 분양 유치에 돈 건다
지방 수요는 증발, 공공주택도 외면
정부, 미분양 추가 매입에 우려 확산

“싸고 공공임대라 믿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경남 진주에서 LH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고려하던 B씨는 현장을 둘러보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단지 분위기는 한산했고, 주변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 생활이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다.

B씨는 “입지나 가격만 보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왜 이 집들이 몇 년씩이나 안 팔렸는지 알겠더라”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집이면 더 꼼꼼히 따져서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분양이 안 되자, 보상금을 꺼낸 LH

최근 LH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 계약자를 유치하면,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년째 팔리지 않는 집을 ‘가져가 달라’며 돈까지 얹어주는, 사실상의 분양 촉진책이다.

단지 몇 달 비어 있었던 집이 아니다. 무려 7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한 지방 매입임대주택이 수십 가구나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걸까.

문제의 중심엔 경남 지역의 LH 매입 주택 85가구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LH는 건설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대량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당시 정책의 취지는 분명했다. 위기 속 시장 안정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이들 주택은 팔리지 않았다.

결국 LH는 계약자 유치에 성공하면 중개업소, 기존 세입자 누구에게든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도까지 꺼내 들었다. 입주 전 청소 서비스, 동호수 지정 혜택도 붙였다.

수요 빠진 곳에 공급만 쌓였다

하지만 이 사례는 단지 경남 지역의 일이 아니다. 한국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압축한 단면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고령화, 일자리 부족은 지방 도시에서 주택 수요를 말라붙게 만들었다. 실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집은 사치재가 된다.

마저도 신축, 대단지, 역세권처럼 ‘가치 있는 한 채’에만 관심이 몰린다. 오래되고 외곽에 있는 주택은 가격이 싸도 외면받기 일쑤다.

게다가 LH가 당시 매입한 주택들은 ‘상품성’보단 ‘물량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입지나 실거주 매력보다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이었다는 얘기다.

공실 쌓이는데 또 사들이는 정부

시간이 흘러 분양 전환 시점이 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재 LH가 보유한 미분양 매입 주택 7058가구 중 약 9%는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3000가구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장 회복의 징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반복이 또 다른 공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이 문제는 수요 없는 시장에서 공급만 늘린 결과다. 분양 유치금은 단기 처방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지금 필요한 건 ‘얼마나 더 사들일까’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다. 더 늦기 전에 정책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