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삭감, 인재 유출 심화
중국·일본, 천문학적 AI 투자
한국, 글로벌 경쟁력 위기

중국 일본 AI 인재 유출 —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인재 10명 중 4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구할 돈도, 일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IT 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중국과 일본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를 단행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드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AI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내 AI 산업 생태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6년간 1900조원 AI 투자 계획

중국은 향후 6년간 약 1900조원 규모의 자금을 AI 기술 개발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영 투자기관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2030년까지 중국의 AI 시장 수요가 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23만7000개가 넘는 AI 관련 기업이 설립됐으며,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170만개에 이른다.

특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3만8000건으로, 미국(6276건)의 6배를 웃돌았다.

일본도 AI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I와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650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 투자까지 더해 2030년까지 총 3250억 달러(약 420조원)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의 AI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간 4조원 이상을, 오라클은 10년간 11조원을 일본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위기

반면 한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2024년 AI R&D 예산은 전년 대비 43%(3894억원) 삭감됐다.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은 90.2%,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은 75%나 깎였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도 2022년 1241억원에서 2024년 463억5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예산 삭감의 여파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약 4000개 중소기업의 R&D 예산이 최대 50% 삭감되면서 연구 장비 구입과 인력 채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큰 것은 신진 연구자들이다. 박사 후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연구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미래 산업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의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AI는 과학적 혁신과 산업 혁신의 다음 물결을 주도할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AI를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AI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재정 효율화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놓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I 강국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연 이 경쟁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그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