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꿨던 연휴가 무산될 조짐
당국은 휴일 추가 지정 거부
국외 관광 증가가 걸림돌
개천절과 추석이 맞물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초부터 여행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기대했던 긴 휴가는 허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재정당국 담당자는 15일 “10월 10일 특별휴일 선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전 “추석 장기 휴가를 이용한 소비 진작 대책을 미리 마련하라”고 주문한 직후 나온 반박이다.
설날 연휴가 남긴 뼈아픈 기억
당국이 추가 휴일 지정을 거부하는 배경에는 올 초 설날 기간의 실망스러운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1월 27일을 특별휴일로 만들어 쉬는 기간을 3일에서 6일로 확대했으나, 기대했던 국내 소비 증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감사기구 자료에 따르면, 1월 해외 출국자는 297만 3000명으로 월별 통계 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직전 달 대비 9.5%, 작년 동기 대비 7.3%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국내 여행 관련 지출은 3조원에 그쳐 전월 대비 7.4%, 전년 대비 1.8% 줄어들었다.
작업일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했다. 1월 가동일수가 20일로 전년보다 4일 감소하면서 수출 실적은 491억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보다 10.2% 급락했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생산량도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위축됐다.
구조적 문제도 여전
재정부 관계자는 “휴일이 늘어나면 해외 관광 선호도가 높아져 국내 소비 진작에 방해가 되고, 가동일 축소로 수출과 생산에 분명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관련 부서에서 특별휴일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이 추가 휴일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 고용인의 35%인 약 1000만 명에 달해, 이들에게는 특별휴일이 여전히 ‘남의 일’이다.
그럼에도 추석을 앞두고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국이 마지막 순간 방침을 뒤바꿀 여지는 남아있다. 지난 1월 27일 특별휴일도 13일 전인 1월 14일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조치보다는 수출, 생산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