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숙련인력 10년 만에 최대폭 감소
전국 읍·면 절반 이상 ‘소멸위험’ 직면
식량자급률 23%로 OECD 최하위권
한국 농어촌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농림어업 숙련인력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절반 이상의 농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마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농어촌 인력 대규모 감소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중추인 농림어업 숙련종사자가 전년 대비 급감했다.
7월 기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전년 대비 13만 명이 줄어 2015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특히 4월부터 7월까지는 넉 달 연속 10만 명대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비율이 55.8%, 어가는 50.9%, 임가는 56.4%로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봄 이상한파와 여름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 악재가 더해져 인력 이탈이 가속화됐다.
농촌 지역 절반 이상 소멸 위기
단순 일용직이 아닌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온 이들의 이탈은 지역사회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전국 1404개 읍·면 중 726곳(51.7%)이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농촌소멸 위험지역은 499곳, 고위험지역은 227곳에 달한다.
특히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서는 중심마을의 쇠퇴, 분산 거주, 과소마을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농촌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소멸 위기는 특히 농림어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에 불과하지만, 제주(10.2%), 전남(6.1%), 전북(5.8%), 경북(5.0%)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량자급률 하락으로 식량안보 위협
이러한 농어촌 인력 감소와 농촌 지역 소멸 위기는 국가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곡물자급률은 23.1%, 열량자급률은 41.1%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104.6%를 기록했던 쌀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이 각각 0.5%, 1.0%, 9.7%에 불과해 사실상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8년과 2010년처럼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이 재현되면 한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일본과 함께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전락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촌소멸 위험지역 지정과 특화된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력 감소, 농촌 소멸, 식량자급률 하락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