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클릭’ 한 번에 “위약금 폭탄?”…확 바뀐 정부 규제, 미리 알아야 손해 안 본다

5월 28일부터 기차 환불 위약금 강화
무임승차·편법 승차 적발 시 2배 요금
서민 승객 부담 커질까 우려 커져

다가오는 주말과 공휴일에 기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오는 5월 28일부터 열차 환불 규정을 대폭 변경한다. 출발 직전에 티켓을 취소할 경우, 최대 예매 금액의 30%까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렇게까지 바뀌는 걸까? 주말이나 공휴일 열차 좌석은 평소 일찌감치 매진되지만, 출발 직전 갑자기 대량 환불이 터지며 좌석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명 ‘얌체족’들이 대량 예매 후 막판에 취소하는 꼼수로 다른 승객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 철도 당국은 이런 좌석 낭비를 막고,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기차를 탈 수 있게 강력한 규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무임승차·편법 승차, 이제는 ‘두 배’로 대가 치른다

게다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무임승차와 편법 승차에 대한 제재도 한층 더 강력해진다. 열차표 없이 탔다가 걸리면, 지금까지는 정상 요금에 50%만 추가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무려 100%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현재는 약 8만9,700원을 내지만, 10월부터는 11만9,600원을 물어야 한다.

짧은 구간 승차권만 끊고 장거리로 무단 이용하려는 꼼수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적발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열차 내 혼잡을 줄이고,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승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경 조치다. 얌체 승객들에게는 사실상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예기치 못한 취소에도 30% 위약금, 서민 부담 커진다

문제는 얌체족만 잡겠다는 이 제도가, 선량한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예약 실수로 당일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이제는 큰 위약금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서민들에게는 위약금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단순한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도 최대 30%의 위약금을 물게 되니, 기차표를 예매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마음을 졸이거나, 괜한 지출로 기분까지 상할 수 있다.

얌체족 잡겠다는 규정, 과연 승객 편의까지 챙길까

한편, 이번 철도 당국의 규정 강화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좌석을 ‘선점’해 놓고 막판에 취소하는 얌체족을 막고, 무임승차 꼼수를 차단해 열차 운행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

다만 이 제도가 과연 ‘진짜 필요한 승객’에게 좌석을 돌려주고, 열차 이용 편의성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규정이 또 다른 불편을 낳지 않기를, 많은 이들이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