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도 국방비 증액 압박
한국 국방비 100조 돌파 하나
일본 등과 공조 방안 필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 100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토 국가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던 미국이 이제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나토와 동일한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할 시 60조원대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한국은 100조원 이상으로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한국은 2025년 기준 약 670조원의 1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방비 지출이 100조원을 넘어갈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가 꺼내든 ‘GDP 5%’ 카드

미국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이 19일 국내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확대하기를 원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기존 나토 기준인 GDP 2%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한국의 작년 국방비는 약 66조원으로 GDP의 2.8% 수준이었다. 미국의 요구대로 GDP 5%까지 늘린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런 요구 뒤에 숨은 의도를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국방비 증액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첫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이다. 트럼프는 외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돈과 군인을 투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등 다른 위협 대응은 동맹국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미국산 무기 판매 확대다. 국방비 증액 요구는 결국 한국이 미국제 첨단 무기를 더 많이 사라는 압박과 직결된다.

트럼프는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통화 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무역과 산업 협력에 안보 현안까지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줄이겠다는 식의 압박 카드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대응 방안

한국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국방비를 단기간에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데 국내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GDP 5%’가 순수 국방비가 아니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방 연구개발, 방산업체 지원, 국방 인프라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금액인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일본과의 공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