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몰랐지” 민생지원금 숨겨진 제한…온라인 댓글 ‘난리’난 이유

대형마트 안 된다니 “당황스럽다” 반응
할인 빠진 지역상품권, 기대엔 못 미쳐
정부 노림수는 ‘골목으로 소비 유도’
민생지원금 업종 제한
출처 : 연합뉴스

민생지원금의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규모와 지급 방식도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기준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예상 못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쿠폰 받자마자 대형마트 가려 했는데 못 쓴다고?” “면세점 쇼핑은 안 되는 거였어?”와 같은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최대 52만 원 지급…사용처 제한에 소비자들 ‘당황’

민생지원금 업종 제한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15만 원을 기본으로, 저소득층과 농어촌 거주자 등에게는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포함되는 만큼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는 이미지도 강하다. 하지만 사용처 제한을 둘러싼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로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 ‘지역 생활경제에 밀착된 업종’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유흥업소나 카지노, 경마장 같은 사행성 업소는 물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계열의 유통 채널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에서 쓰라’는 취지다.

민생지원금 업종 제한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기준은 코로나19 시절의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할인도 없다니?”…지역상품권 받아도 기대보다 실속 적어

정부는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쿠폰을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전략을 재가동하는 모습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에게 이 기준이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여전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위주의 소비 패턴이 익숙한 이들에게는 ‘쿠폰을 받고도 원하는 곳에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더라도 통상 적용되는 10% 안팎의 할인 혜택은 소비쿠폰에 한해서는 제외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 듯하면서도, 체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민생지원금 업종 제한
출처 : 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지원금 이상의 역할을 노린 ‘돈이 돌게 하자’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특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처럼 팬데믹 이후 여전히 회복이 더딘 곳에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사용 기한과 구체적인 사용처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일상에 조금 더 가까운 소비를 유도하려는 이번 민생지원금. 원하는 곳에서 못 쓰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자’는 방향성에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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