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 노인들은 좋겠네” 세금 한 푼도 안 낸다는데…”한국은 왜 안되나” 5060 ‘깜짝’

치매 고위험군 300만…신탁 수요 급증
일본은 교육·육아비도 신탁, 세금 면제
한국, ‘부자 전용’ 인식 깨야 대중화 열린다

고령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숫자가 있다. 바로 치매 고위험 인구다. 올해 치매 진단자는 약 97만 명,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무려 29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잠재적 치매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곧 가족 간 상속 분쟁이나 재산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치매 시대의 해법, ‘신탁’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조명받는 해법이 있다. 바로 ‘신탁’이다. 얼핏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지만, 핵심은 단순하다.

자신의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 상황에 맞게 운용하거나 전달하도록 해두는 제도다.

특히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두면, 갑작스런 치매 발병이나 사망 등에도 재산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아직도 국내에선 신탁이 ‘부자들의 재산 관리 수단’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라고 말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신탁 제도를 중산층 실생활에 밀접하게 접목시켰다.

손자나 자녀의 교육비를 신탁으로 증여하면 1억 원 넘는 금액도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고, 결혼·육아 자금도 수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동시에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본은 교육·육아비도 신탁으로… 한국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국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이름의 상품들이 은행권에서 속속 등장하며, 수탁 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이 흐름을 일시적 유행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컨대 ‘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보다 친숙한 명칭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신탁 플랫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인센티브다.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 없이 신탁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긴 어렵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녀 교육비나 부모 요양비를 신탁을 통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신탁 대중화’가 시작된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 세대의 삶을, 한 가족의 재산을 뒤흔드는 사회적 과제다.

이제 신탁은 부자들의 장치가 아닌, 모든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지로 재조명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