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한국인들이 대신 내줬지” 직장인들 허탈…최근 근황보니 ‘대반전’

‘건보 먹튀’ 논란에 7,805억 적자…피해는 국민 몫
피부양자 제도 틈 타 혜택만 챙긴 외국인들
6개월 거주 요건 도입 후, 재정수지 반전 성공

성실하게 낸 내 보험료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허탈감은 많은 직장인의 분노를 샀다.

보험료는 거의 내지 않고 고액의 치료만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논란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있었다. 그 실태는 수치로 확인할수록 더욱 심각했다.

“이름만 올리면 OK”…외국인 가족도 혜택, 국민만 ‘봉’

가장 큰 구멍은 ‘피부양자’ 등록 제도였다. 이는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된 가족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도 같은 혜택을 누리는 제도이다.

당시에는 해외에 사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형제도 별다른 제약 없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들은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고가의 의료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반복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1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손실은 계속됐다. 2022년에는 229억 원, 2023년에는 2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財政收支)란 보험료로 들어온 돈(수입)에서 진료비로 나간 돈(지출)을 뺀 성적표와 같다. 이 성적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낸 돈보다 타 간 혜택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반복된 적자 상황은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절실히 드러냈다.

“6개월은 살아야 혜택”…건보 무임승차, 법으로 봉쇄

결국 정부는 칼을 빼 들었다. 2023년 12월,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단기간 입국해 혜택만 챙기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과거 수백억 원대 적자를 냈던 중국인 대상 재정수지는 제도 개편 이후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9,4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흑자 폭이 더 커졌다.

이번 개편의 목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 위에서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기여, 명확한 기준, 투명한 운영이라는 원칙이 바로 설 때 건강보험 제도는 비로소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때 불신의 상징이었던 외국인 건강보험이 이제 막 신뢰 회복의 첫발을 떼었다. 이 변화가 지속적인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