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되는 기본소득? “50만 원씩 받아가세요”…옆동네 주민들은 ‘한숨만’

전남, 영광·곡성에만 기본소득 시범
1인당 연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선심성·형평성 논란 속 우려 확산

“받는 지역 주민은 좋겠지만, 다른 군은 소외감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전라남도가 1인당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은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나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광·곡성만 매년 50만 원… ‘특혜 논란’ 불붙어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도가 자체 재원 15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영광·곡성 주민에게 매년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비 237억 원도 별도로 투입된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을 두고 출산율·재정 건전성 등 9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영광과 곡성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광은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곡성은 재정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눈에 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의문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10월 영광과 곡성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던 일이 떠오르면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의회 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현장조사나 설문조사 없이 특정 지역에 유리한 통계만 반영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해남군은 경제지표 1위를 기록했음에도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돼, 보고서 자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선심성’ 딱지 벗고 새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까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전남도는 “전 시군에 일괄 지급하지 않는 이상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보는 실험”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나아가 “장차 국가사업화로 이어져 전국적인 확산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해,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시범사업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며,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다.

전남도는 과거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과 출생기본수당을 시행했던 이력을 내세우며, 이번에도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전남형 기본소득’이라는 이 실험적 시도가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선거 공약을 위한 선심성 사업에 그치고 말지는 앞으로의 성과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지원책이 될 수 있으나, 그 뒤에 드리운 정치적 그림자와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