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결정에 “중국인들 축제 분위기?”…기막힌 이유에 서민들 ‘분통’

외국인 집 매입은 자유롭게, 내국인만 대출 제한
중국인 보유 주택 5만 호 넘어…형평성 논란 확산
6억 이하로 수요 쏠리며 ‘풍선효과’ 우려 커져

“중국인만 5만 호 넘게 가지고 있다는데, 더 늘어날 거 같아 걱정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현실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외국인에겐 열려 있는 부동산 시장…‘역차별’ 논란 불붙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앞으로는 소득이나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한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이나 연 소득 대비 상환 능력(DSR)에 따라 대출 규모가 달랐지만, 이제는 그런 기준이 모두 사라진다.

정책의 취지는 과도한 부채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이 조치가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같은 서민 대상 상품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 호를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다.

이들은 국내 대출이 아닌 자국 자금을 이용해 집을 사기 때문에, 이번 대출 제한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 규제로 집값이 낮아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은 규제 바깥…실수요자만 좁아진 문턱

결국 내국인은 대출에 발이 묶이고,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되는 셈이다.

외국인 주택 매입 실태에 대한 정밀한 관리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번 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고가 주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도 강한 규제가 특정 지역의 수요를 누르면, 그 수요는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며 오히려 가격을 자극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 없이는, 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