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나이보다 일찍 퇴직하는 모순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과제로
“일은 할 수 있는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60세에 나와야 하는 우리 사회 ‘정년과 연금의 미스매치’가 만든 현실인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의 소득 공백, 노인 빈곤의 주범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단절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고용률 역시 가장 높은 편으로,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언급했다. 지난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적인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한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OECD의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권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와 기업 부담, 균형점은 어디에
노인 정년 연장 소식에 취업준비생들은 청년들의 취업할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 연령 기준, 사회 전반의 변화 필요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다양한 복지 제도와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변화로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 조정, 경로우대제도의 대상 연령 변경, 복지 혜택 기준 조정, 지하철 무임승차, 교통요금 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인 대상 혜택의 시작 연령이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상향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신중한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 흐름이지만, 세대 간 격차와 기업 부담, 복지 제도의 조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에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이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연장은 필수다 연금수급도 더 늦추고 지하철무료도 없어져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