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그냥 사라진다?”…추석 앞두고 시작되는 지원금, 의외의 조건에 ‘깜짝’

10만 원 추가 지원 시작
상위 10%는 대상 제외
신청·사용처 확인 필수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다. 추석이 코앞인데도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하다.

정부가 이런 서민 가계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고, 하위 90%만 신청 가능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서민 살림에 숨통을 틔우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카드다.

중위소득 210% 이하…소득·자산 모두 따진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 보유자를 걸러낼 수 있는 별도 컷오프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나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 등 특수한 형태를 고려한 예외 조항도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 29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36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 기준도 포함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는 맞벌이 가구나 고령의 1인 가구처럼 생계 부담이 큰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9월 22일부터 카드앱·주민센터 등 신청 가능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 기간 동안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열려 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는 물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뿐 아니라 선불카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도 가능하다.

대형마트는 안돼…동네 가게 중심 사용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약국, 미용실, 동네 음식점 등 실생활 밀착 업종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일부 소상공인 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쿠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능하다.

정부, 1차 효과 긍정 평가…2차도 기대

지난 1차 소비쿠폰은 95%가 넘는 신청률을 기록했다. 전체 약 5000만 명 중 4800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외식과 생필품 소비가 특히 집중됐다. 세대별로는 20~30대는 문화·미용에, 40대는 교육비, 50~60대는 생필품 구매에 지출이 많았다.

정부는 1차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2차 쿠폰이 추석 대목 소비를 자극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소비 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도 진행 중이다.

2차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과 소득·자산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9월 22일부터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도 신청 안 하면, 10만 원이 그냥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