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 원 더 준다는데”… 2차 소비쿠폰 나도 받을 수 있나 봤더니

자산가·고소득층 제외된다
1인 가구 역차별 없게 특례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하순부터 지급된다.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급 대상과 사용처를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1인 가구와 군 장병을 위한 특별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차와 달라진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방식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1차 소비쿠폰이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것과는 큰 차이점이다.

당정은 지급 대상 선별을 위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1차와 달리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차 쿠폰 효과… 이번에도 이어질까

지난 1차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평균 6.4% 증가했고, 특히 외식·편의점·마트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는 10~20% 이상 매출 상승이 관측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소비 심리 측면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있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 10명 중 4명이 “소비가 늘었다”고 답해 심리적 효과도 컸다.

더불어 쿠폰 신청률은 95%, 사용률은 81%에 달해 정책의 실효성 또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소비쿠폰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정책의 일회성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비 심리의 지속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