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집단소송 기각 요청…“업데이트로 해결” vs “결함 여전”
리콜 후에도 ‘강한 폐쇄력’ 논란 지속…잔존가치 하락 배상 쟁점
기아 “부상 없고 NHTSA 조사도 종결…막연한 우려일 뿐”
기아의 대표 미니밴 ‘카니발’이 미국에서 파워 슬라이딩 도어 끼임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핵심은 리콜 조치 이후에도 안전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이미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제조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 미국법인은 최근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기된 카니발 파워 슬라이딩 도어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리콜을 통해 안전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이라는 것이 기아 측의 주장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미봉책’일 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레이첼·앤드류 랑거한스 부부 등)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들은 2022~2023년형 카니발의 오토 리버스(Auto-reverse, 끼임 방지) 센서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닫히는 과정에서 신체나 물체 등 장애물이 감지되면 즉시 멈추거나 다시 열려야 한다.
그러나 원고 측은 “카니발의 도어는 센서가 작동하기 위해 과도한 힘이 가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어린이나 노약자, 반려동물이 끼일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아가 지난 2023년 4월 실시한 리콜(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당시 기아는 문이 닫히는 속도를 늦추고 경고음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원고 측은 이를 “근본적인 센서 결함을 해결하지 못한 임시방편(Band-aid)”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중고차 잔존가치가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 “실제 부상 없고 리콜 완료… 소송 요건 안 돼”
기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기아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실제 신체적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리콜 이후 해당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다시 방문한 기록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소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Fact)이 아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Fear)에 기반하고 있다는 논리다.
또한 기아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이미 해당 리콜 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기아 측은 “결함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의 가치 하락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차량 구매 당시 체결한 중재 합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관할권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안전’과 ‘가치’ 사이의 줄다리기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 유무를 넘어선다. 소비자는 ‘완벽한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요구하는 반면, 제조사는 ‘규제 기관이 승인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를 이행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리콜 당시 기아는 문이 잠금장치(래치)에 도달하기 직전 속도를 저하시키는 로직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센서의 민감도가 낮아 강한 힘으로 저항해야만 문이 열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가 강력해 이번 소송 결과가 카니발의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이 ‘잠재적 위험’과 ‘실질적 피해’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