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의 100배가 넘는 이자가 가능하다고?”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와 더불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이 갈 곳을 잃고 있다.

특히 카드사 연체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까지 급증하는 등 서민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은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은 1.65%로 전년 말 대비 0.02%포인트 상승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과 대손 비용이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드 대출과 할부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늘었지만,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리볼빙, 카드론 등 신용대출의 연체율 역시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서민들 벼랑 끝

서민들의 고충은 카드사 연체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경기 악화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동안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4년 만에 5배로 급증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고금리 대출을 강요한 뒤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채권추심을 자행하며 서민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권자는 그녀의 유치원생 딸이 다니는 교육기관까지 찾아가 빚 독촉을 하는 악랄한 방식으로 압박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30대 사채업자를 구속 기소했으며, 그는 법정이자율(20%)의 100배가 넘는 5,214%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인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문턱 높아지며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41억 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만4,000명 줄어든 7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결과로 보인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비율은 74.1%로 2022년(68.0%) 대비 크게 증가했다.

결국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계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는 4만8,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2년 대비 최소 9,000명, 많게는 4만4,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카드 연체율 상승과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가 맞물린 현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