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앞둔 막차 수요
서울 집값 6년만 최고치
7월 초 강력 규제책 발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다음 달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 정부도 더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7월 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7월 DSR 강화 앞둔 ‘막차 타기’ 경쟁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43% 올랐다. 지난주 0.36%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되면서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급격한 상승세의 배경에는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DSR이 강화되면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막차 심리’가 확산된 것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내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졌다. 실제로 서울 주요지역의 거래량이 5년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 시장 과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며 “호가를 불러도 망설임 없이 응하는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강남 규제 피해 비강남권으로 확산
문제는 이런 매수 열기가 강남권에서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거래 자체가 제한되자, 매수세가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급등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13년 1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는 한강벨트 지역을 넘어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의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확대·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
정부는 애초 DSR 3단계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2일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대응 시계가 빨라졌다. 7월 초 발표될 대책에는 규제지역 대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핵심으로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이미 시중은행들에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 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를 지시한 상태다.
다만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상승률 수치에 쫓겨 급하게 대책을 내놓으면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공급 확대 방안은 7월 말이나 8월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공급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