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책임진다더니”, “알고보니 빙산의 일각?”…새로운 정황에 SKT ‘날벼락’

SKT 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확정’
정부 “이미 피해 발생, 강력 제재 예고”
‘100% 책임’ 약속, 실천 여부에 쏠린 눈

SK텔레콤이 내걸었던 “불법 유심 및 단말기 복제 피해는 100%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아직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 시장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SKT로 인해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

“2,500만명 털렸다”…정부, SKT 유출 피해 ‘확정’ 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역대급’으로 규정하고 전담 조사에 착수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건 피해 발생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2,500만 명, 즉 사실상 SKT 전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털렸고, 국민적 피해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정 수준이 아닌, 가입자 인증 시스템(HSS)에 저장된 전 고객 데이터 전체가 해킹됐다는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위원회는 “이미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선을 그으며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아직 범죄 시장에서 직접 발견되진 않았지만, 위원회는 “싱가포르 IP를 통한 외부 유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됐다”며 경로 추적과 피해 범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차 피해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며, “복제폰 외에도 스미싱, 금융사기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의 초기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유출 사실은 4월 22일에 당국에 신고됐지만, 고객 통지는 5월 9일에야 이뤄졌다. 약 17일간 고객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셈이다.

통지 내용에도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안내하겠다”는 모호한 문구가 포함됐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통지”라고 판단해 SKT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전달했다.

“말은 충분했다” 국민 요구는 행동…SKT 향한 시선 집중

정부는 현재 전담 TF를 운영하며 SK텔레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며,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기업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전 국민 단위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남은 과제는 SK텔레콤이 약속한 ‘100% 책임’이 말뿐인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국민들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SK텔레콤의 책임 이행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