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생지원금?” 전국민 난리 났다…”월 15만원씩 따박따박” 이게 진짜?

7개 군 단체장,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 위해 집결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화폐…마을경제 순환 실험
실거주 기준 강화하며 지역 변화의 가능성 모색

전국 7개 농어촌 기초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단체장들은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만나 각 지역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현장에서 안착시킬지 논의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실험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 관심이 향한다.

돈이 돌면 마을이 산다…지역화폐로 짜는 새로운 생존 전략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사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다.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쓰는 소비를 늘려 마을 경제의 순환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주민 생활의 부담을 조금 덜고, 지역 상권에도 지속적인 숨을 불어넣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실험은 농촌이 겪어온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오래된 문제에서 출발했다. 도로나 공공시설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사람이 머무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정기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를 함께 겨냥하는 접근이다.

‘주소 이전 알바’ 막고 실수요자 챙긴다…현장에서 설계되는 지급 기준

사업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주소만 옮겨 혜택을 받으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제한되며, 동네 상점과 식당 등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현금성 지원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흐름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역화폐 운영 경험부터 인구 유출 완화 전략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단체장들은 전날 국회를 찾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원과 행정의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주민의 생활권을 지탱할 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농어촌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