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용돈 줬는데 “증여세만 최소 1천만 원?”…참다 못한 국세청, 결국

“8월부터 AI가 통장 들여다본다”
가족 간 50만 원 송금도 증여세?
세무전문가 “현실성 없는 소문”

“가족에게 월 100만 원씩 10년간 생활비 이체하면 최소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소문이다.

국세청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했다.

SNS 공포의 실체

유튜브와 SNS에서는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AI 시스템을 가동해 개인 간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 소문에 따르면 국세청의 AI가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자동 분석하고, 가족 간이라도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경제 인플루언서와 세무사들이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이런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그럴듯한 배경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국세청 “그런 계획 없다”

이러한 상황에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배경에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발언이 있었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23일 취임식에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는 중장기적 계획일 뿐,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세무 전문가들도 이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친구가 50만 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생활비나 학원비 송금, 급할 때 돈을 빌려주는 등 상식선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현행 제도상 개인이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FIU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하지만 이 역시 현금 거래에만 해당되며 계좌 간 이체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으로 조세 포탈 시도를 포착하는 시스템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세무사는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 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게 한 뒤, 자녀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의 증여 회피 행위는 앞으로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시민들에게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