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초록불 켜졌는데 “한국만?”… IMF 발표에 숨겨진 당혹스런 현실

올해 성장률 전망 0.8%로 하향
선진국 평균 1.5%보다 뚜렷한 격차
추경 효과 미미, 내년엔 회복 기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발표에 금융권과 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 경제 전망치만 하향 조정된 것이다.

세계와 역행하는 한국 경제

IMF는 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상했던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주요 경제 대국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IMF가 분류한 선진국 그룹 전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1.5%로 소폭 상승했다.

미국(1.9%), 유로존(1.0%), 일본(0.7%)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망치가 모두 올랐거나 유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구조적 문제 직면한 한국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단기적 경기 침체를 넘어 구조적 성장 둔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9년 3,763만 명에서 올해 3,591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노동력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통상환경 악화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국내 소비와 투자 심리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높은 금리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 소득 정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반등 기대감 ‘솔솔’

다행히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이 전망한 1.6%보다 높은 수치다.

아난드 단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돼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힘입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IMF의 발표는 한국 경제가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저성장 시대에 이미 진입했음을 확인해 주는 신호탄이다.

정부와 기업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혁신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문제 대응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