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정책,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기승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아닌 브로커로 흘러
경찰, 11월까지 특별단속·불법수익 환수 나서
경찰청이 내수 진작을 위해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법 현금화의 온상이 될 조짐을 보이자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침체된 내수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달리 각종 불법 행위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소비쿠폰 한 장이 누군가의 소비로, 또 동네 가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정책 시행과 동시에 이를 현금화하려는 ‘검은 손’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현금만 챙기는 ‘카드깡’…소비쿠폰 정책의 그림자
대표적인 수법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쿠폰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만 하고 현금을 돌려주는 속칭 ‘카드깡’이다.
가령 가맹점에서 15만 원의 쿠폰 결제를 허위로 일으킨 뒤, 일정 수수료를 뗀 12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나 불법 유통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처음부터 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가맹점을 등록해 실제 거래 없이 정부와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타내는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쿠폰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먹튀 사기’가, 다른 한편에서는 현금화를 목적으로 쿠폰이 충전된 카드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별단속 가동…경찰, 불법 쿠폰 유통 끝까지 추적
이러한 불법 거래는 정부가 투입한 막대한 재원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닿지 못하고 일부의 불법적 이익으로만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상적인 경제는 멈추고 서류상 매출만 부풀려지는 ‘유령 경제’가 확산되며 정책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점인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통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이 진정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노력과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