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생요금제, 오히려 부담만 늘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 입점업체가 함께 만든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요금제 마련에 나섰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참여 주체들이 작년 상생요금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대폭 줄이고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생요금제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비는 오히려 최대 500원씩 더 받고 있어 점주들의 실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상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입점업체가 요구한 사항이나 중재 원칙과 비교할 때 상생요금제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매출의 40%가 배달앱으로 사라지는 현실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공식 수수료율보다 훨씬 높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을 모두 합치면 음식값의 30~40%에 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외식업 자영업자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47.6%가 음식 가격을 올렸고, 34.8%는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으며, 17.6%는 소비자 혜택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포장 주문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가 많아 이 정책 변화가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배민은 금액이 1만5천원 이하 주문의 총수수료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점주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제안을 점주단체의 요구 사항에 더 가깝게 조율하면서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강력한 개입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민과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등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배민과 쿠팡이츠를 포함해 본격적인 요금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배달앱 업체들이 요금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논의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배달앱 중개수수료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국회에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전면적인 개편이나 백지화보다는 작년에 마련한 상생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