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하루 885억 빚 쌓인다”…국민 노후 이제 ‘어쩌나’

국민연금 가입자 2년 연속 가파른 감소세
20년 만에 사업장 가입자도 첫 마이너스
수급자 41만명 늘어 재정 건전성 ‘빨간불’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만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2181만명으로 1년 새 57만 명이나 급감했다. 연금개혁의 지연과 하루 885억원씩 쌓이는 연금 부채 속에서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감소, 이번엔 다르다…”구조적 문제”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를 겪긴 했지만, 모두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2023년부터 시작된 가입자 감소는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감소폭 11만3천여 명의 5배에 달하는 57만 명이 줄어들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빨라지는데, 저출생으로 인한 새로운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0년 만의 첫 감소…근로자도 줄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의 감소다. 2024년 10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5968명이나 줄었다. 가입 사업장 수도 232만 곳에서 226만7천 곳으로 감소했다.

특히 2003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당초 2025년부터 사업장 가입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1년 이상 빠르게 감소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7년 적자 전환…재정 위기 현실화되나

반면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이나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금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매일 885억원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능”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조정을 포함한 전면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구조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과거의 가입자 감소는 경기 침체나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기존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