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9만원 따박따박? “일 안하고 그냥 쉴래요”…한국의 특이점, 역대급 찍었다

일자리 줄고 실업급여는 늘어
“그냥 쉰다”는 30대, 역대 최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만 넘쳐나

“쉬는데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아요”

실업급여 제도 강화가 고용시장에 독이 된 것일까.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진 뒤 비정규직이 24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하고도 실업급여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기현상에 노동시장 활력은 빠르게 식고 있다.

실업급여 올렸더니 비정규직만 늘었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 이후 비정규직이 약 24만 1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당시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270일로 늘리고,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비정규직 비중은 최대 0.13%포인트까지 함께 증가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제도를 과거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 총액도 급증했다. 2018년 6조7000억 원이던 지급액은 2023년 11조8000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80% 가까이 증가했다.

“쉬는 게 낫다”…일할 유인이 사라졌다

실업급여의 또 다른 그림자는 ‘쉬었음’ 인구 증가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지만 실업 상태도 아닌, ‘그냥 쉰다’고 응답한 30대가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그냥 쉰’ 30대는 3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4000명 늘었다. 해당 수치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인구의 약 4.8%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한 차례 이상 퇴직한 후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이제는 경력직조차 ‘쉬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인턴·단기 근로 위주로 채용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개편 요구 거세져…“일하는 사람만 손해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월 최저 수령액(189만3120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184만3463원)을 넘어선 ‘역전 현상’이 대표적이다.

한 네티즌은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덜 받는 구조는 잘못됐다. 직업 전환에 필요한 훈련비만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준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을 두고, 퇴직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또 다른 네티즌은 “고용주가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안에 근로자를 자르면서 부정수급을 발생시킨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가 실업급여 악용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업수당에 관한 사회적 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