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마주한 위기에 “비장의 카드 꺼냈다”…정부의 강력한 ‘한 수’

해외투자 급증에 환율 압박… 자금 다시 국내로 돌린다
상법 개정 등 투자 환경 개선 필요 지적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외환보유고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6월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가 자산 이동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한 처방을 내놨다.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 수급을 바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까지 노린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투자 그만”…국내 투자 유도책 본격화

정부는 지난 9일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열고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국내 투자로 자금을 유도해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층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일반 투자형보다 비과세 한도를 2배 확대하고,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의무 투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국내 자산 투자 확대가 외환시장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도 감소…정부, 위기의식 높였다

이 같은 대응은 외환보유액 감소 흐름과도 맞물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10억 달러로, 전월보다 45억9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유가증권 보유액은 한 달 새 46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당국은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안정화 개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제 완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외화차입 허용 확대 등 외환 유입 유인책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고환율을 막기 위해 단기 처방만 반복하면 외환보유액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 환경부터 바꿔야”…네티즌 반응 엇갈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해 투자자 반응은 엇갈린다. 한 누리꾼은 “미국은 배당·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를 챙기는데, 한국은 유상증자와 물적분할로 투자자를 외면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국은 현재 정치문제도 심각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민까지 준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냉소했다.

일각에서는 “제도 손질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해외자금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돼 ‘원화 가치’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가 또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