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일해 갚았더니 ‘날벼락'”…파격적 빚 탕감 소식에 좌절한 국민들

90% 빚 탕감에 20년 분할 상환…재기 지원 확대
10만 자영업자 구제에 7000억 추경 투입
“도덕적 해이 우려…정교한 제도 설계 관건”

“이럴 줄 알았으면 갚지 말고 기다릴걸 그랬어요”, “경쟁에서 밀려서 생긴 빚인데, 나라에서 보전해주면 경쟁력이 살아나나요?”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채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90% 빚 탕감’이라는 파격 구명조끼를 구상중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바보”라는 반발이 거세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최장 20년까지 늘리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채무 부담으로 삶의 터전이 위태로워진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90% 탕감·20년 분할…‘새출발기금’ 파격 확장

핵심은 ‘새출발기금’의 확대 개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3만 명 넘는 소상공인이 문을 두드렸고, 이 중 약 7만 5000명이 실제 채무 조정을 받아 숨통을 틔웠다.

평균적으로 원금의 70%가 깎였고, 이자 부담도 평균 4.7%포인트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더 넓고 두터운 보호막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무담보 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나머지 상환도 2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다.

과거보다 지원 폭도 커지고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재정당국은 이 기준을 설정하면서 “1억 원 이하 채무자는 전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핀셋 설계’라는 설명이다.

적용 범위도 대폭 확장됐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유지한 이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순히 새로운 수혜자를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신청자들까지 제도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이다.

10만 명 구제에 7000억…“탕감이 희망 되려면”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은 약 7000억 원. 정부는 이로 인해 약 10만 1000명이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 규모 기준으로는 약 6조 2000억 원이 조정 대상이다.

거대한 채무 탕감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어차피 탕감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회복 지연으로 상환 여건 자체가 악화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맞춤형 구조조정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제 과제는 명확하다. 제도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히 닿도록 설계와 운영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절실한 구제를 기다리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개편이 말뿐인 ‘희망 고지서’가 아닌, 실질적인 회생의 발판이 되려면 정부의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