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외국인들 “여기, 너무 불편해요”…불만 폭발하더니 17년 만에 마침내?

구글맵, 주요 국가에선 정상 작동
한국선 기능 제한… 외국인도 불편 호소
17년 묶인 규제, 외교 압박에 변화 조짐

서울 명동 거리.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외국인 관광객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익숙하게 켠 구글맵은 지도는 표시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진 않는다.

전 세계 어디서나 당연했던 서비스가 유독 한국에선 멈춰 있는 이유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막는 정부 규제’ 때문이다.

반쪽짜리 구글맵, 규제의 벽에 막히다

한때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해당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안보 우려로 모두 거절당했다. 군사시설 등 국가 보안시설의 위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구글은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구글맵은 지도 열람만 가능할 뿐, 도로 이벤트나 교통 정보 등 주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제한된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규제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4년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앱 1위는 ‘구글맵’(30.2%)이었다. 현지에서 길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가 흔하다는 뜻이다.

이 불편은 자유 여행객이 늘어나는 흐름과 맞물리며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외래 관광객 중 85% 이상이 개별 여행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스마트폰 하나에 의존해 모든 여정을 계획하고 이동한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 있지만, 언어 지원이나 사용 편의성 면에서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산업 위협이냐 기술 기회냐… 갈림길에 선 정부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한국 정부가 구글의 요청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 대행 시절부터 해당 사안을 통상 현안으로 다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7년간 유지돼온 규제가 외교와 무역 압박이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구글의 기술력과 국내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관광 편의성 향상은 물론 초정밀 지도 기반의 서비스 산업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구글맵이 ‘온전히 작동하는 한국’을 만드는 일, 그 결정이 오랜 규제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