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전보다 높다”, “역대 최고 수치”…한은도, 해외도 ‘시급하다’ 경고한 이것

정치 불확실성 지수, 20년 만에 최고 수준
환율부터 투자까지 전방위 충격 확산
조기 대선 앞두고 경제 불안 더 커진다

“나라 안팎 다 불안하더니 경제까지 흔들리네”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이달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언론 보도에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분석해 만든 지표다.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혼란의 정국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지수는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12월 14일에는 12.8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체포영장 논란이 이어진 1월 초에도 12.4로 치솟았다.

이후 잠시 안정되는 듯했지만, 최근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은 이례적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8.8,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엔 6.2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정치권 혼란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정치가 환율 흔든다”…조기 대선 앞두고 투자·소비 ‘불안’

정치적 불안정은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기본 경제 여건보다 약 30원 더 상승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 변수 하나만으로도 환율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기회가 열렸지만, 정치·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은행 바클리도 “대선 전까지 정치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환율 역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수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기업 투자, 소비심리, 외환시장 전반에 복합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정치 안정이 경제 좌우한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다.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정국 불안과 경기 둔화,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어떻게 혼란을 수습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의 흐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정국 해소가 아닌,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경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향후 대선 정국과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