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서민들 위한 긴급 자금줄 확대
소액생계비대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변신
연간 공급규모 1천억→2천억원으로 두 배 증액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아요.”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했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31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한도는 두 배로 늘어난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 더 굵어지는 순간이다.

당일 100만원 대출, 서민들의 ‘숨통’을 틔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3월 31일부터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정책 목적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불법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 주목할 부분은 대출 공급 규모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천억원이었던 대출 규모를 2배 늘린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 대출에서 연체가 없는 이용자의 경우, 최초 대출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체자도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등 자금용도를 확인받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마지막 보루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연체 기록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에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2년간 25만 1천657명에게 2천79억원이 지원됐다. 이용자 1인당 평균 56만원을 대출받은 셈이다.

이용자의 92.3%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으며,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이 69%를 차지했다. 20∼30대 젊은층도 45.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1일부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향된 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한도 상향은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취약계층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에도 숙제는 남아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33.9%로, 2023년 말 11.7%에서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 5월 20%를 넘어선 후 가파르게 상승해 30%를 돌파한 상태다.

금융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특성상 높은 연체율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면서도 “상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상환 계획과 금융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이번 조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히는 긴급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