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700억” 세금 풀어서 외국인까지?…月 최대 10만 원씩 꽂아주는 ‘이것’에 ‘발칵’

외국인도 포함된 상생페이백, 형평성 논란
1조 3,700억 투입에도 효율성엔 물음표
국민 세금 지원, 공감대 없이 실효성 의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소비 환급 정책 ‘상생페이백’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갔다.

소비를 늘린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외국인까지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도 혜택? 형평성 논란 확산

상생페이백은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면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월 최대 10만 원, 세 달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논란의 핵심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재원이 세금으로 마련된 만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여론 게시판에서는 “국민 지원 취지의 정책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내국인 우선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소비로 내수가 늘어도 결국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적으로 내수 순환을 만들기 위해선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조 3,700억 투입한 상생페이백… 효율성 논란은 계속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조 3,7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직접 환급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현재 9월 소비분은 이달 15일부터 순차 지급 중이며, 10월과 11월 소비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 내수 회복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원의 방향과 대상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