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지출 16조 돌파…노인 증가보다 두 배 빨라
90%가 수급 인정…완화된 기준, 급증하는 신청
돌봄 붕괴 경고음…재정·인력·세대 갈등 겹쳐온다
한국 사회가 ‘돌봄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단순한 고령화 현상을 넘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6만 명을 넘었고, 지급된 급여 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6조 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속도다. 노인 인구가 5% 늘어나는 동안, 보험 지출은 그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한계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100년 걸린 길, 한국은 단숨에… 초고령사회가 부른 폭풍
이 극심한 비용 상승의 출발점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다. 한국은 올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했다.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걸려 도달한 속도를 단 몇십 년 만에 따라잡은 셈이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진입은 장기요양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켰다.
수요 증가에 불을 붙인 것은 정책 변화다. 경증 치매 환자도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장기요양 인정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예전에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해야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이제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도 적용된다. 수급 신청자의 90% 가까이가 자격을 얻는 이유다.
가족 돌봄이 약화된 것도 큰 변수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은 집안의 ‘돌봄 손’을 줄였고, 그 책임은 자연스레 사회로 이전됐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는 여전히 한계가 많고, 많은 이들이 비용이 더 드는 시설 입소를 선택한다. 이는 전체 지출을 더욱 빠르게 끌어올린다.
치솟는 비용, 빠져나가는 인력… 장기요양의 붕괴 경고음
그 여파는 이미 재정에 드리워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수년 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고, 국민들은 실질 소득 감소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동시에 현장의 인력 문제는 심각하다.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는 이직을 부르고, 서비스의 질은 하락한다. 질 낮은 기관의 난립과 부정수급까지 더해지며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문제가 단지 복지 재정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부양 부담을 짊어지는 구조는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에도 직격탄이 된다.
청년 세대는 불공정함을 느끼고, 세대 간 신뢰는 무너진다. 이대로 가다간 장기요양보험은 한국 사회의 ‘조용한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돌봄의 책임은 이제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수급 기준의 정비, 재가서비스의 실질 강화, 돌봄 인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시급하다.
